2025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해설 – 실무 적용 기준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기존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노사 간 실무적 해석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기업 실무와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내용이며,
통상임금 항목이 바뀜에 따라 연장수당, 퇴직금, 휴일근로수당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개정 핵심은 ‘지급방식의 실질 판단’ 강화입니다.

✅ 2025년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

1. 고정성과 반복성의 해석 기준 변화
   • 단순 계약서상 ‘고정’ 여부보다
     정기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지 실질 판단 기준 적용
2. 복리후생비의 포함 가능성 확대
   • 식대, 교통비, 복지포인트 등도
     고정 지급이면 통상임금 포함 가능
3. 기업의 자의적 제외 방지
   • ‘복리후생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정액·반복 지급이면 사실상 임금으로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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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적용 기준 예시

항목기존2025년 이후

고정식대 (정액)	불포함	포함 가능성 ↑
교통비	대부분 제외	반복 지급 시 포함
복지포인트	실비정산 시 제외	정액 지급 시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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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근로자가 꼭 확인할 포인트

• ✅ 식대, 교통비 등 수당이 정액 + 반복 지급되는가?
• ✅ 명목이 복리후생이라도 실질적 임금이면 포함 가능
• ✅ 퇴직금 / 수당 기준액 변경 여부 검토 필요
•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해석 기준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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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5년 통상임금 지침 개정은
노동법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이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업은 수당 구조를 재정비하고, 인건비 시뮬레이션을 새로 계산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금,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